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이달 안에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원가 보상률이 낮은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는 연료비 연동제를 재도입해 적정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지경부는 최근 10년간 저가 에너지 정책을 펼친 결과 에너지 절약 동기가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가정과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DP 천 달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인 에너지원단위가 0.323 TOE로 0.104인 일본과 0.173인 독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에너지 절약 유인책의 일환으로 가정 및 상업 시설에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은 건물에는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 및 대형 건물은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도 현재 ℓ당 11.2㎞로 일본(16㎞/ℓ)의 70% 수준인 국산차 평균 연비를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연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5년간 해마다 5%씩 연비를 높여나가기 위해 1,500억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매년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연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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