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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전략 고령 · 빈곤층 중심으로"
  • 민동운
  • 등록 2006-04-05 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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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해소 등에 초점을 맞췄던 OECD 고용전략이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을 고려한 전략으로 수정됐다. OECD는 4월 3~4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08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Committe) 정례회의를 열고 새 고용전략(Jobs Strategy) 정책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1994년 OECD가 고용전략을 채택한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난 10여 년간 변화한 정책환경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담고 있다. 정책보고서는 실업률 해소에 초점을 맞춘 1994년 고용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고령화, 세계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노동시장 개선 혜택이 고령자, 청년, 이민자 등 취약계층에는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근로빈곤(working poor)층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OECD는 1994년 고용전략 정책권고의 일부를 수정했다. 보고서는 △경제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 수립 △노동시장 참여와 구직을 방해하는 제도 폐지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발전 △임금 및 근로시간의 경직성 제거 △고용서비스 내실화 △근로자 기술·능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조건 마련 등을 담았다. OECD는 이번 ELSAC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새 고용전략'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OECD 노동장관회의를 통해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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