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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79개로 17개 증가
  • 문권철
  • 등록 2008-04-04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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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이 지난해보다 17개 늘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 적용 기업집단에 18개가 새롭게 포함됐고, 1곳은 제외되면서 지난해의 62곳에서 올해는 79개로 늘었다고 밝혔다.현대오일뱅크가 제외됐고, 웅진과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유진, 애경과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보광, 씨앤, 대한해운과 선명, 대교와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그리고 인천항만공사와 농협이 새롭게 포함됐다.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 적용 기준이 자산규모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완화되면 새로 적용되는 18곳과 기존의 20개 집단이 제외되면서 적용 대상은 41개로 줄어들게 된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올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기업집단 14곳을 지정했다.이 가운데 실제 출총제 적용을 받는 곳은 10개 집단 소속 31개 회사로 지난해 7개 집단 25개 회사보다 6개 회사가 늘었다.새롭게 지정된 회사는 SK건설과 롯데제과, 한진에너지, STX조선, STX 팬오션, 그리고 신세계이다.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지만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침이 올해 법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이 제한은 사라지게 된다.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은 모두가, 그리고 상호출자제한이 적용되는 79개 기업집단 가운데는 55개가 총수가 있는 민간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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