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13만 4천개 창출·우주 항공 산업 육성 ‘혹평’
박광태 광주시장이 선거당시 제시했던 공약 중 일자리 13만4천개 창출과 우주항공산업 육성 공약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는 ‘혹평’을 받았다. 광주경실련 민선 4기 공약 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하 평가단)이 11일 발표한 광주광역시장 및 5개 구청장의 공약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과 남구청장, 광산구청장은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단은 박시장의 △일자리 13만 4천개 창출 △우주 항공 산업 육성 공약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 평가단이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광주시는 여전히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단에 따르면 “일자리 공약의 경우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 경기의 고전 속에서 지역 경제가 선전한 것은 인정되나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또 우주 항공 산업 육성 공약 역시 “계획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고 현재는 항공 산업과 직접적 연관이 낮은 형태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수정되었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평가단은 특히 “일자리 13만 4천개 창출 공약은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으나,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수정을 거부한 채 2008년도 목표의 91.3%를 달성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해당 기관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이나 각 연구기관들의 자료도 함께 공개해 정보의 객관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실련 민선 4기 공약 이행 평가단은 “공약 이행을 위해 광주광역시장 및 5개 구청장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나 일부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여전히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것은 공약 이행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LED 밸리 조성 사업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빛고을 문화 커뮤니티 센터 건립 △어린이 복합 도서관 건립 사업 △가전 로봇 산업 육성 △장애인 전문 재활 병원 건립 공약이다.한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선 4기 2008년도 공약이행평가단은 광주경실련 정책위원회(이하 평가단, 단장 김승용 조선대학교 교수)가 주관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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