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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인력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효과 만점’
  • 장금복
  • 등록 2009-03-09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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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지난해 도입해 성과를 거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노년인력 활용을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덕양구는 지난해 대한노인회 고양시덕양구지회로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추천받아 200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중 화정1동 일부지역 600건에 대해 노인들이 납세자 가정에 방문하여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직접 고지서를 교부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사업은 노인 인력은 소정의 송달수수료 수입을 얻고, 사용자(덕양구)측은 세수 징수율이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200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후 기한 마감일(2009.3.2) 현재 우편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화정1동 전체 10,196건 중 미납 1,646건(미납률 16.1%)인 반면에 노인 분들이 직접 교부한 600건 중 미납 67건(미납률 11.2%)으로 미납률이 상당히 낮아 자동차세 징수율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심 덕양구 세무과장은 “지난해 12월 노인을 활용한 직접 송달로 해당지역 자동차세 징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2009년에는 자동차세 뿐 아니라 재산세, 체납세 등 고지서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주민의 외부인 방문 기피 또는 경계로 인한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간 근무시간 중에만 고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자로부터 반드시 서명을 받던 교부방법 조정, 철저한 송달원 교육, 눈에 잘 띄는 유니폼·신분증 제작 등의 제도 보완에 힘써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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