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 부총리 “올해 비과세 · 감면, 소득파악 제고 역점”
  • 정혹태
  • 등록 2006-06-27 09:11:00

기사수정
  • 5% 내외 잠재성장 유지 전망…지나친 비관주의 경계해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해 “올해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검토와 소득파악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연기하거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내 조세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정책화하는 문제에 있어선 올해 안에 비과세·감면 및 소득파악 제고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해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10월 초쯤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경기전망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올해 5% 내외 잠재성장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잠재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심리지수, 경기동행지수 등 안 좋은 지표도 있지만 분명 아직도 소비지표가 좋고, 수출도 6개월째 두 자리 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도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망을 보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연구소가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7%, 4분기엔 0.8% 증가해야 한다"며 "(상황을 보면) 1%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환율, 금리,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5.5%, 5.2%로 전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경기자극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경기 자극적 정책을 펼지는 올 하반기에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올해 관리대상수지가 –1% 정도 적자로 예상됐는데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 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FTA 속도조절론에 대해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는 조금도 변화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미 양측에 시한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익의 균형 없이 협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내부개혁 없이 FTA만 추진하면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50대 퇴직자의 일자리 지원과 관련 “청년실업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50대 퇴직자들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들을 위한 직업알선이나 보조금 지원 등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틀린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만큼 이것이 잘 정착되로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신간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 프랑스 기호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롤랑 바르트의 콜레주드프랑스 취임 연설 「강의」, 그리고 바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자크 데리다가 발표한 애도의 글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을 묶은 책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김예령 옮김)이 문학과지성사의 ‘채석장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하나는 바르트의 시작을, 다른 하나는 바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