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 부총리 “올해 비과세 · 감면, 소득파악 제고 역점”
  • 정혹태
  • 등록 2006-06-27 09:11:00

기사수정
  • 5% 내외 잠재성장 유지 전망…지나친 비관주의 경계해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해 “올해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검토와 소득파악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연기하거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내 조세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정책화하는 문제에 있어선 올해 안에 비과세·감면 및 소득파악 제고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해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10월 초쯤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경기전망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올해 5% 내외 잠재성장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잠재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심리지수, 경기동행지수 등 안 좋은 지표도 있지만 분명 아직도 소비지표가 좋고, 수출도 6개월째 두 자리 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도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망을 보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연구소가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7%, 4분기엔 0.8% 증가해야 한다"며 "(상황을 보면) 1%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환율, 금리,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5.5%, 5.2%로 전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경기자극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경기 자극적 정책을 펼지는 올 하반기에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올해 관리대상수지가 –1% 정도 적자로 예상됐는데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 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FTA 속도조절론에 대해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는 조금도 변화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미 양측에 시한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익의 균형 없이 협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내부개혁 없이 FTA만 추진하면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50대 퇴직자의 일자리 지원과 관련 “청년실업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50대 퇴직자들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들을 위한 직업알선이나 보조금 지원 등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틀린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만큼 이것이 잘 정착되로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2.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3.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석 맞이 첫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북구 양정동 오치골에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월), 북구 양정 생활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상설 무대에서 **‘제1회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캐릭터 ‘까미·.
  4. 신간 <죽음의 쓸모> 박미라 시인이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를 펴냈다. 달아실시선 96번으로 나왔다.  박미라 시인의 시(의 특징)를 한마디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거칠게 축약하자면 “정밀한 묘사에서 힘을 얻는 서사, 깊은 사유를 품은 어둑한 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번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의 등뼈를 이룬다. 노련한 ...
  5.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불꽃’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마련한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 ‘불꽃’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산업 역사를 개척해 온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삶과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역군으로 시대를 개척한 구민들...
  6. SSG의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류효승, 네 타자 연속 홈런포 홈런 군단 SSG의 강타선이 또 한 번 프로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서막은 에레디아가 열었습니다.4회 첫 타자로 나와 NC 로건의 초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냈습니다.다음 타자인 최정은 더 큰 아치를 그렸습니다.이번에도 타구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관중석을 넘어가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이어 좌타자...
  7. 형용사의 쓸모 인생을 흰 도화지에 비유하곤 한다. 무엇을 그리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 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을 그리는가만큼이나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하다. 밑그림이 조금 부족해도 다채로운 색깔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에 무엇을 그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명사’형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릴지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