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급속도로 풀려나가고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정 집행 실적이 올 들어 2월까지 26조7천억원에 달해 작년 동기의20조9천억원에 비해 5조8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재정 집행 계획의 16.8%가 집행된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
3%를 3.5% 포인트 초과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 등 각종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1.4분기 집행 계획인 42조7천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토지보상비와 공사 선금 지급 등에 따른 SOC 사업 추진의 호조와 임대주택 사업 물량 증가, 지방교부금 지원 등으로 집행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 집행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달 중 시공업체들의 보증수수료에대해 중간 정산이 원활하도록 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마다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공사 규모에 비해 공동 도급업체가 많을 경우 업체간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 도급업체 수를 현행 3~5개에서 2~3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재정 집행 실적이 부진한 2천억원 규모의 산업기반자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융자금리를 현행 5.5%에서 4.9%로 낮추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하여금 산업기반자금 이용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신용보증기금도 정보기술(IT) 설비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업체들의 신용 대출을 쉽게 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급난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철근 등 원자재에 대해서는구매기관의 실거래 가격을 인정, 원자재 공급업체와 시행업체들이 제값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