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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등록 허위 전입자 2,441명 정리
  • 박경신
  • 등록 2008-05-23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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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체 91개 동을 대상으로 허위 전입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4세대 2,441명이 허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허위전입자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조치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4월21일부터 5월9일까지 19일 동안 각 동에서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內 3세대 이상 9만2천761 세대와 동일 세대內 3인 이상 동거인 398세대 등 9만3천159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무리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 전입사실을 전수 조사해 위법‧부당하게 허위 전입한 인구를 일제정리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수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허위전입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면서 “허위전입자는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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