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부문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품양허, 자동차 비관세 장벽, 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하지만 이들 핵심쟁점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이는 연내 타결은 물론, 협상이 어려워져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EU 양측 모두 5차 협상에서는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상품 양허안을 다시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고 EU측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상품 양허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5차 협상에서 전체 협상의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한EU 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19일 제4차 협상 최종브리핑에서 “당장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많지 않다.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실마리를 풀기 위한 서로의 인식차에 대해 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 것인지 아이디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EU FTA협상의 키(Key)는 상품관세, 자동차 비관세 장벽 문제, 개성공단, 민감 농수산물 등으로 압축된다. 한EU FTA협상이 네 차례나 진행됐지만, 여전히 상품관세 부분에서는 여전히 인식차가 커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다. EU측은 우리가 제시한 상품 양허안에 대해 매우 방어적이라고 평가하며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번 4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양허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술적 협의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5차 협상 때는 실질적인 논의가 기대된다.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관련,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의 한국 시장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EU측의 수정 제의에 대해 우리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 문제에 있어서는 현저한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방법이 아직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검토를 해 묘안을 내는 것이 전체 협상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산물에서는 EU측은 특수성을 인정하고 예외 없는 개방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자신들이 관심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경쟁국(미국)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 EU측은 한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법적, 기술적, 정치적으로 EU측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관세 장벽 중 전기.전자제품의 자기 적합성 선언, 서비스 분야에서 대졸 신입생 연수 문제와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통신 서비스 등에서는 의견이 접근하거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5차 협상에서 새로운 양허안으로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가 아니라 계속 타결이 힘들어져 협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김한수 한국측 수석대표) “5차 협상이 중요하며 3개 부분, 관세, 비관세, 서비스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연내타결이 가능하다.”(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 양측 수석대표는 한 달 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FTA 제5차 협상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임을 예견했다. 또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각자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배로 비유하면 EU는 항공모함이고 우리는 날렵한 구축함”이라며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순식간에 방향을 전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날렵한 구축함이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우리측에서 먼저 실마리를 풀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힌 베르세로 대표도 “한국 측의 과감한 자세를 요구한다”면서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도)상품 양허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EU 양측이 5차 협상에서 전체 협상 타결에 실마리가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협상안을 제시한다면 연내타결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간의 내부 의견조율이 중요한 관건이다. 김 대표는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는 목표로 5차 협상을 하겠다”며 현저한 인식차를 보이는 상품관세,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서 진전이 있어야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EU FTA 제5차 협상은 당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EU측의 사정으로 인해 11월19일부터 일주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기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