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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백지화 건의
  • 박철근
  • 등록 2007-08-25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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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한국서부발전㈜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24일 서산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충청남도에 지난 23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에도 바다 생태환경보존 등을 이유로 들어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의견서를 통해 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 해수교환율(18.9% 감소) 감소와 갯벌면적(최고 30.3%) 축소, 생태환경 파괴와 어족자원 감소 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건립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은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 오염도를 낮추자는 기후변화협약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다른 환경 재앙을 부르는 정책적 모순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발전이 내놓은 영향평가 초안에서도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대기, 수자원, 토지, 자연생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드러난 만큼 건립계획은 현시점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 선진국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까지 갯벌 보전에 나서고 있고 국내 역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법을 제정, 갯벌 보호에 나서는 상황인 데도 서부발전은 이 같은 대내외 환경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조력 발전소의 경제성 분석결과 B/C계수가 1.01에 불과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될 비효율적 사업이고, 다른 분야(풍력, 태양열 등) 에너지 개발연구가 가능한 데도 법적 절차 이행과 어민 피해보상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발전소 건립에 따른 모래톱의 해양 동물 서식환경 파괴가 불가피한데도 이 같은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누락시켰으며, 주민 홍보용 자료에 문제점을 제대로 수록하지 않고 청정에너지 생산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부각시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발전소 건립 계획은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연안개발계획이며, 종합개발 방식이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착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7일 오전 8시 4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을 비롯해 전 간부(45명)가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열어 부서별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등을 거쳐 시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연.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이율배반적인 발전소 건립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며"대응 전략팀을 정점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주민,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대응체계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23일 태안과 서산지역에서 열렸던 가로림만 조력 건설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서산․태안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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