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 저가 임대용지 공급…대출 · 보증 받기도 쉽게
중소기업에 대한 토지 및 금융 지원이 확대돼 이들 기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향후 추진할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 “장기·저가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해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의 올해 3대 중점 추진 업무 중 하나인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 3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의 87%, 생산의 50.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장기·저가로 공장 부지 임대 가능 중소기업의 입지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장기·저가 임대산업용지가 공급된다. 국내기업에 대한 장기 임대용지 공급를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중 수요가 확인된 곳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임대료 역시 국제경쟁력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입주대상 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기업, 협력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이다. 정부는 올 1분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금지원 폭 늘고 받기 쉬워져 기술력과 사업성이 좋아도 창업한지 5년이 안돼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위 ‘혁신형 중소기업’도 자금지원을 받기가 쉬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책은행장 및 보증기관장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갖고 총 33조5000억 원의 자금지원과 39조 원의 보증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은행은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1조원이 늘어난 총 2조5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도 향후 10년 동안 매년 500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 최저 4.5%까지 금리를 우대해 3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총 16조7000억 원을 보증한다. 재경부는 “올해 10조 원를 늘려 총 39조 원을 보증하겠다는 의미는 그만큼 새로운 기업을 열심히 발굴하겠다는 것”이라며 “매출이 적어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찾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실태파악으로 맞춤형 지원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책은행, 보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해 올 3월중 중소기업투자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2분기 중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때 기업유형별로 대표적 특성을 지닌 중소기업에 대해 심층 사례분석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 및 공장설립절차 개혁을 위해 재경부를 비롯한 3개 부처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관련 제도를 현장조사하고 비교·검토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중소기업 경영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경영 및 투자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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