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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 의뢰자 추적
  • 박종환
  • 등록 2007-04-0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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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대(총경 가세로)에서는 2007. 4. 1. 주민등록증 위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준 혐의로 박씨(59세), 김씨(67세)등 2명을 구속하고, 하수인 장씨 및 주민등록증 위조 의뢰자를 추적중이다. 인천공항경찰대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주민등록증 및 여권 위.변조 조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외국 여권을 위조해 주거나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 여권을 위조하여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국내 유명 카지노를 자유롭게 출입, 도박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버젓이 내국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은 한국사람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해외 여행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박씨는 비닐 압착식으로 제작된 구형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수회 입건되어 그 중 3년 가량 실형을 산 적이 있는자로, 비닐 압착식 구형 주민등록증의 손쉬운 위.변조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정 사용하는 등 여러 범죄가 발생하였다. 국민적인 피해가 심각해지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5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과 같이 홀로그램이 특수 코팅된 플라스틱 재질과 여러 위.변조 방지 장치를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제작 보급하였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새로 보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지폐보다도 위.변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들 주민등록증 위조 조직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위조 의뢰인의 사진만을 가지고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구형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수법에서 자주 사용한 증명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수법을 막기 위해 카드 형 플라스틱 재질에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작함으로서 처음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나, 플라스틱 코팅 처리된 부분이 아세톤과 열에 취약하다는 점이 노출된 후,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주민등록증은 정상 발급된 우리나라 제3자의 주민등록증에 감쪽같이 위조 위뢰자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어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ARS를 통해서는 위.변조 사실을 발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조 주민등록증 제조 의뢰인은 단지 자신의 증명사진 1매와 돈만 건네주면 위조 주민등록증 완성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샘플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이며 가격도 전에는 1,000만원 가량이었으나 지금은 불과 1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것.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는 범인들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출국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지금 방식의 주민등록증은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기술로 얼마든지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시 공론화 되었던 일부분 개인 정보가 수록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검토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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