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지사 KBS인터뷰...“한국의 황금돼지는 기업”
경기도가 2007년 도정운영 최우선 중점 시책으로 ‘수도권 규제 혁파’를 선택했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일 오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수도권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시원하게 규제를 풀어 대한민국의 ‘황금돼지’인 기업이 경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국내총생산(GDP) 국가 순위 하락과 기업의 ‘탈한국’, 산업공동화를 들었다. 한국 GDP 규모는 2003년 세계 10위에서 인도(10위), 브라질(11위), 러시아 (12위) 등에 밀려 2004년 세계 11위, 2005년 12위로 떨어지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다. 김 지사는 “규제로 묶인 수도권 전체 투자 유보 금액은 33개 기업 56조원에 달한다”라며 “이는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기회를 포기하고 국부유출을 가속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꾸준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한 ‘대수도론’ 등을 주장해왔다. ‘대수도론’은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중국 상하이·베이징, 일본 도쿄 등과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수도권 규제정책을 실시했던 일본은 지난 2004년 이를 폐지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으며 영국 등 선진국도 규제를 풀고 수도권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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