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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불성립 편입토지 수용키로
  • 박경헌
  • 등록 2005-12-27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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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림교 ~남문로간 2차 도로 개설공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오후 2시 2005년도 제9회 심의회의를 열고, 「학림교 ~남문로간 2차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9필지 781.5㎡, 지장물건 30건, 영업권 2건 등 총 41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심의를 하여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 재결일로부터 45일 후인 2006. 2. 8 수용하기로 재결하였다. 6개 공익사업 모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로개설공사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살펴보면 「학림교 ~ 남문로간 2차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56㎡, 물건 22건 및 영업권 2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고, 「충장로5가 ~ 수기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1.5㎡(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며, 「동명동 계림극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40㎡(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며, 「광천동 효광초교 ~ 광운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37㎡, 물건 8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며, 「화정동 대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3필지 503㎡(사업시행자 : 포럼건축개발(주))이며, 「월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144㎡(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다.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던지 채무 등에 의해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권리를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고,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올 한해 동안 총 36개 공익사업장에 편입되는 토지 138필지, 지장물건 315건, 기타 7건 등 모두 460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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