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모토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적 협약’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된 수단 중 하나가 ‘공론조사’다. 공론조사는 공적인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등을 거쳐 도출된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서울ㆍ수도권 거주자 500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해 지난달 21일부터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부동산 거래 투명화 △부동산 세제개편 △부동산 공급대책 △공영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오는 20일 표본집단 중 50명을 토론자로 뽑아 분임토론 및 전체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토론 내용은 동영상과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돼 토론에 불참한 450명에게 배포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후 24일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비해 보다 과학적이고 심화된 형태의 여론 수렴 과정이다. 여론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답변자들이 사안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했을 경우, 이 결과를 신뢰성있고 합리적인 여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론조사.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와 달리 사안에 대한 찬반 주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표본집단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분임 토론과 전문가와의 질의ㆍ응답 등을 거쳐 보다 심사숙고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 공론조사를 도입한 것도 정책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한 '시중의 여론'이 아닌, 주요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숙지한 후 내놓은 국민들의 성숙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론조사 결과가 정부 정책과 다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정책형성과정서부터 여론과 커뮤니케이션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며 “정책 형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려는 순수한 정책 의지를 가감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