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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
  • 최동준
  • 등록 2004-07-08 0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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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수 수원시 등 11개 시.군 수상
경기도는 시.군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중심으로 지방세정운영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를 지급하고,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세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액 징수 등 4개항목에 총 16개 지표를 평가 하였는데, 평가결과 수상을 받는 단체로는 최우수상으로 수원시가 선정되어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며, 우수상은 안성시와 가평군이 각 2억원씩, 장려상은 성남시.김포시.광명시가 각 1억원씩, 노력상은 구리시.오산시.평택시.화성시.안양시가 각 5천만원씩 교부받게 되는 등 총 11개 자치단체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총 12억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며 유공 공무원 30명에 대하여도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적기부과와 은익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강화로 지난해 목표액 8조 379억원보다 2.7%p 증가한 8조 2,51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운영 및 도 단위 광역홍보 실시 등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액광역기동처리반 및 시.군별 체납액정리전담반 설치 운영으로 체납액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35.4%로 전년대비 2.3%p 상승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단체별 우수시책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세홍보를 위한 지방세 퀴즈 이벤트 실시(안성), 지역 공공시설 견학을 통한 세무교실운영(화성), 기업인 납세편의제공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실시(김포), 체납자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배분금 압류(용인)등을 시행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공평.합리세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종합평가와 관련된 재정인센티브를 높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자치분권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증대와 납세편익 제공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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