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예산만 편성한 뒤 사용하지 못해 다음 해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예산′이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다 사업추진이 힘들게되자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키로 하는 사례도 발생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시의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명시이월 예산액이 1,161억3,0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9%포인트(94억여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시의 재정운영 건전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지난 5년간 명시이월 대상 사업예산을 분석한 결과 평균 명시이월액 발생율이 66.05%에 달하고 있고 이월되는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9년 명시이월 예산은 390여억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83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767억9,000만원에서 올해 1,16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늦어져 13억여원이 내년도로 이월됐고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공사는 도로선형 실시설계변경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 79억여원이 이월됐다.
광주시 신청사 주변 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은 당초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봄철에 맞춰 가로수를 심기 위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등 시가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명시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명시이월액 증가는 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사업의 적정시기마저 놓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완공시기가 늦춰지거나 부지매입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의회는 시가 제2순환도로 용봉인터체인지 시설공사를 위해 올해 15억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로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리추경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예산운용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 공사는 장성~담양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06년 이후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시는 용봉인터체인지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재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