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유선호.민주당)는 14일 광주에서 제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등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 감사는 광주고등검찰청 청사 5층 516호에서 광주고등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춘석(한나라당)의원은 미결수에 대한 광주교도소의 수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재판과정에서 대응할수 없다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만큼 타지역과 같이 구치소에 수감 하는게 타당하는데 구치소 설치를 건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장은 구치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이주영(한나라당)의원은 임실군수의 청와대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구명로비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광주 지검 심야조사가 2007년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개정한 후에 오히려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심야조사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당사자 동의에 의해 실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의 보장과 함께 당사자가 귀가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귀가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한성(한나라당)의원은 광주지검의 심야조사 증가에 대한 우려를 지적 한뒤 지적재산권에 대한 항고 사건이 없는 이유를 따져물었고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검찰직원의 수사기록 유출, 청탁받을 수 있다며 그 대책과 견해를 추궁했다.박영선(민주당)의원은 법부부 김경한 장관의 호남지역 순시중 내장산에서 1박 한것과 관련 광주,전주,제주등 6명의 검사장이 만난것과 관련 "불심달래기에 검사가 동원된 것 아니냐 " 며 추궁 한뒤 국민들의 시각은 과잉충성, 부절적한 행동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이 무죄사건이 많고 압수수색이 배이상 늘었다며 집중 추궁했다.주광덕(한나라당)의원은 광주지검, 고검의 인사 정체가 심하다며 그대책을 물었다. 또 광주인해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 범행을 부인했는데 합의하고 13세 피의자와 합의한 사실에 관해 지적했다. 이어 지도층인사 법집행과정이 서민들보다 가벼운 처벌을 보면 유전무죄가 맞구나 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법에 승복하지 않는것이라고 라며 지도층 법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노철래(친박연대) 의원은 광주지검의 긴급체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석방이 전국 평균 8% 높다며 긴급체포를 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주성영(한나라당)의원은 재항고, 재정신청에 관하여 대책을 지적하고 국민참여 재판에 대하여 양형을 배심원에 맡겨서 경형을 선고하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 광주지역 무기명 투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느냐며 투서 사건의 수사 절차에 물어 본뒤 강운태의원 사건이 무기명 투서로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고 물었다.최병국(한나라당)의원은 무기명 투서에의 수사절차에 대해 추궁하며 검사가 무죄를 받는 것은 치용적이라며 광주지검의 기소 사건에 대하여 무죄 급증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또 사이비언론과 토착세력간의 조사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했다.홍일표(한나라당)의원은 임실군수 구명로비 의혹과 익산지역 중학생 집단 성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된다며 그 대책을 촉구했다.박민석(한나라당)의원은 제주지검 영장청구율이 낮다며 토착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냐며 추궁했다.이해 대해 광주지검, 제주지검,전주지검,광주고검은 "인권 존중, 인권보호 합리적 수사, 영상녹화, 내사 심의 위원회, 피의자 인권보호등 열린 검찰로 태어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