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혀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안 통과 이후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힌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공포 절차 이전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이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고 언급한다. 또한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가 한국 사법제도의 운영 경험을 배우려 한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다.

일선 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외국인들의 신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진통 역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재판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한다.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환기한다.

대법원은 당분간 노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한 채 13명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