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주를 앞둔 한 재개발 구역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구역은 집주인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면서, 1금융권을 통한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은 건설사 보증을 통한 2금융권 추가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이자 부담이 과도하다고 호소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서울시의회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잇따라 발의한 조례안에는 이주비 대출 이자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철 서울시의원은 “규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공공 개입”이라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이주가 신속히 이뤄지면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간 정비사업 조합원의 금융 부담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다주택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