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육아휴직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건의한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은 동일하게 유지돼,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 기존에는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에만 휴직 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고,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 주요 정책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 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건의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으로 전국 동시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제도 파급 효과와 범위를 한층 높였다.

○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육아휴직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은행별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은행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 할 경우, 제도 인지와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돼 시는 전 금융권 동시 시행 방안을 모색했다.

○ 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협력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동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위험(리스크) 관리 부담으로 제도 시행에 미온적이었던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시행을 끌어냈다.

□ 대상자는 이달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차주: 금전·물품을 빌려 쓰는 사람, 차용자

○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 시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홍보를 위해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의 확산은 가정의 단기 자금 사정을 개선해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발굴과 정책 개선을 위해 힘써, '일·생활 균형 시민 행복 도시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부산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