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찬반 여론을 언급하며 정책을 정면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압력을 가하면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한시적 제도를 반복해 유예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책 역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금 정책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안건은 전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미 분명한 방침을 밝힌 만큼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국무회의를 통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