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포고령을 발표한 데 이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최대 100%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기초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타이완 간 반도체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경쟁국인 타이완에 비해 우리 기업과 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타이완에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지 투자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