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열고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주민단체와 기관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포곡읍과 모현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권역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정부와 경기도도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용인에서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고,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함께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에 앞서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용인반도체 사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상일 시장은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만 약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소개하고,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발표한 15곳 중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만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략으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생각을 담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7번에 걸쳐 열린 회의가 이번 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1년 9개월만에 이뤄졌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도 45호선 확장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각종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들은 용인에 조성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단 승인 계획을 받았고, 12월 22일부터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지역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시설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업도 용인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많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려면 복잡한 승인절차와 법적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산업 역량 강화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는 데 전력 측면만 이야기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같은 혼란을 불러온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다수의 언론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반도체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350%에서 450%까지 높일 수 있게됐다”며 “용적률 향상으로 SK하이닉스는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투자금액도 당초 122조에서 60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지으면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라인 공사를 진행 중인데, 용인의 지역자원만 4500억원 규모를 활용할 예정이며, 용인에 있는 11개 레미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자원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관련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도 입주하는 데 이들이 밝힌 투자규모는 총 3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8%를 책임지는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만 해도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에 묶여있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에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로 처인구에는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용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도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고, ‘경부지하고속도로’도 2024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포곡읍과 모현읍 단체와 기관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포곡읍에서는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연결 징검다리 설치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문화·예술·생활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창포축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고, 포곡읍에 설치된 ‘용인시환경센터’와 ‘포곡 에코타운’ 등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모현읍에서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지역 고등학교 설립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확충 ▲일부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과 인도 설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환경 개선 ▲포은 문화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상일 시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시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랜 시간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더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용인특례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내용을 시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용인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