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능 분산과 문민 통제다. 방첩 조직의 정치 권력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방첩사의 기능 가운데 세평 수집과 인사 첩보 분야는 폐지된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 정보와 인사 검증을 포함한 보안 감사 기능은 국방부 직할로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넘겨진다.

신설 조직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과 감찰 책임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민간 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분산된 정보·보안 조직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장급 정책관이 통합 지휘한다. 동시에 국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국방부 직할 부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이뤄져 왔으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개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군 범죄를 담당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안보 수사까지 맡게 되면서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첩 정보 활동과 안보 수사를 서로 다른 기관이 수행하게 돼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편안을 마련한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기관 간 원활한 업무 공유를 위해 상설 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