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한 국민 병원비와 약값이 지난해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했다.

건강보험 지출이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5년 45조 원에서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마다 5~9%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건보 수입 기반은 취약하다. 2021년 10%였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4년 3%로 떨어졌고, 신규 직장 가입자 증가 폭도 줄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간병비 건보 적용과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수조 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흑자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9년까지 매년 4조 원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30조 원에 달하는 건보 적립금도 2030년에는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보험료율이 0.1% 포인트 올랐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고 지원 비율을 14%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는 부당청구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