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최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문신 가게와 카페를 잇따라 폐업했다. 연이은 실패로 빚은 1억 원을 넘겼다.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는 탕감받았지만,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중단됐다.
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신용카드가 한 장도 없는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현금 접근성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면적 1㎢당 현금자동입출금기 수를 보면 서울은 28대인 반면, 강원도는 0.2대에 그친다. 무려 140배 차이다.
1㎢당 현금인출기가 1대도 없는 시·도, 이른바 ‘현금 사막’은 전국에 8곳이며 모두 지방에 위치해 있다.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현금인출기를 우선 철거한 결과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은행들이 공동 현금인출기 운영에 나섰지만, 현재 전국에서 공동 인출기가 설치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재난 상황에서는 누구나 ‘현금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21년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 당시 결제망이 약 1시간 마비되며 사실상 전국적인 결제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대응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 등 일부 도시는 현금 없는 매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대형 은행에 현금 입출금 서비스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3년 전 현금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이 사실상 전부다. 현금 사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