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 첫해인 올해 최소 30조 원을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투자 재원 대부분은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연기금 등이 부담한다. 다만 약 6천억 원 규모는 개인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펀드에 투자할 경우 이른바 ‘이중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펀드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에는 최고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 시점과 회수 시점에서 각각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중 혜택이 파격적인 것은 맞지만, 유력한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에 더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된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현재 ISA는 손익을 통산해 연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 전용 ISA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연 2천만 원으로 설정된 납입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 비과세 혜택이 과도해지는 것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와 ISA 개편을 포함한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