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김건희 특검 출범 초기부터 소환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구치소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특검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이 약 2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거나 개입했을 경우 부부 모두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함께 “영부인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