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뉴스영상캡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체포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공보·비화폰 기록 은폐에는 징역 3년, 비상계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법기술로 본질을 흐리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국무회의 운영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구형 사례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