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002년도 규제개혁 추진업무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국민의 정부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한 지난해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모두 495건의 규제사무를 발굴해 정비대상 328건과 존치 167건으로 분류하고 정비대상은 다시 폐지 300건, 완화 28건으로 소분류했으며 다만 존치가 필요한 167건의 규제사무도 계속 보완키로 하는 등 정비대상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규제개혁 조치사항으로 중소기업자금 지원시 동일인에게 20억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동일인 한도 규정을 폐지해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전용공단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승인기준을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희망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사무목록을 공표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 전화와 엽서 등으로 신고를 접수함은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신고를 받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현장 민원창구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도는 나주시 남평읍에서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답을 대지로 지목변경 요망하는 민원에 대해 사실조사한 뒤 나주시의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즉시 지목 변경조치 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규제개혁 성과를 계기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법무담당관실 오범열 법제담당사무관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영창 기자 jungych@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