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9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혁신역량, 혁신성과, 대표과제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
▲ 사진=픽사베이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12월 23일(화)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공동대표로 참석했으며,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접경지역 군(軍)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부, 접경지역 5개 군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12차 회의에서는 국방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건의한 안건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민통선 북상 추진 지원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사업 홍보 협조 △군 유휴지 단기 활용 △국방부–철원군 간 토지 교환 사업 재개 △지자체에 의한 민통소초 민간인 출입 관리 등 총 5건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통선 출입 절차 개선을 위해 개인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 단일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출입 편의성 향상과 출입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 공동대표인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역은 군부대 개편에 따른 누적된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지만,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에 따른 군사 규제 완화는 접경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민통선 북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도, 접경지역, 국방부 간 상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군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
○ 구 성: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부, 접경지역 5개 군
- (공동대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위 원) 접경지역 軍 부사단장, 접경지역 郡 부군수(5)
- (간 사)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과장
○ 운영방식: 안건협의(연 2회)
○ 주요내용: 접경지역 軍 관련 현안 건의 및 해결방안 협의 등
○ 운영기간: 2019년∼2024년 ⇨ 2025년∼2029년(5년 연장)
출처: 강원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