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다른 나라의 부당한 관행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할 경우 보복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무역대표부는 중국에 부과할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향후 18개월간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조사 결과에 담긴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는 높았다.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수십 년간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지식재산권 탈취로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행위가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미국에 부담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중 대화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은 관세와 수출 통제를 둘러싼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맞교환했다. 중국이 희토류라는 강력한 보복 수단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 최종 결정 시점은 2027년 6월로 잡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반까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