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 사진=KBS뉴스영상캡쳐1년 전 낙상 사고로 입원까지 했던 80대 어르신이 집안에 안전바를 설치한 이후 움직임이 훨씬 편해졌다. 낡은 현관 방충망도 새로 교체하며 생활 환경이 개선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1인 가구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한다.
통합돌봄은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 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취약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주민센터나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돌봄 대상자가 선정된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문 진료에 참여할 의료기관 확보가 쉽지 않다.
내년 통합돌봄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914억 원이지만, 돌봄 단체들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면 현재의 두 배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