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3천 58명에서 5천 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부족과 고령화에 대비한 증원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지만 증원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을 다시 들여다 본 결과 증원 계산과 협의 절차, 정원 배정 과정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 의사 1만 6천 여명이 부족할 거로 판단했다.

그런데 해당 계산은 의료 취약 지역에 4천 7백여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와 지금은 수급이 균형이지만 2035년에는 1만 천여 명이 부족하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합산한 결과였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5백명 씩 증원하겠다는 복지부 원안은 "충분히 더 늘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단계별 1,000명 증원에서 2,000명 일괄 증원으로 늘어났다.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

정부는 의협이 먼저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원안을 발표했고, 의료계 반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대학별 정원 배정도 서류만 보고 이뤄졌고, 평가 기준 역시 대학마다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천공 등 역술인 개입 가능성과 4월 총선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