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뉴스영상캡쳐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사팀에 '4월 총선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반대로 총선 이후엔, 대통령이 이 사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를 서둘렀다는 의혹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버틴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송 전 검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였다.
이번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직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2021년 출범한 공수처 검사 출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