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 개혁안’을 공식화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번 개혁안에는 논란이 된 ‘재판소원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듣겠다”며 신중한 접근을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 개혁 의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는 지방변호사회와 법관대표회의 몫을 추가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새로 포함시킨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 중이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과 재판소원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탄핵안에는 선을 그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 논란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