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국회 심의에 앞서 세수를 다시 추계(재추계) 하기로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확장재정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세입 전망이 늘면 지출 여력도 커질 수 있다.

정부가 11월 예산 심의 중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3년 연속 세수 오차가 컸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9조 원, 29조 원대 결손이 났다.

기재부는 “7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세입 예산을 최신 경제 지표 반영 차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장은 이번 조치가 확장재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대통령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세입 추계가 상향되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재정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