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A 씨.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다.
이 제안을 했던 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모 씨였다.
신 씨는 공범인 박모 씨 등에게 "제안을 실행하지 않아 6,500만 원 손해가 생겼다"며 "이를 갚으려면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A 씨를 꾀어 함께 캄보디아로 갔고,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은 뒤 범죄 조직에 넘겼다.
A 씨는 결국 20일 넘게 감금됐다.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
범죄 조직은 A 씨에게 다른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A 씨의 극적인 탈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징역 9년 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도 높은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캄보디아 조직원들과 공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씨 등 공범 두 명에게도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