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경찰관이 하얀 유골함을 들고나온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대학생 박 모 씨 유해다.
박 씨는 지난 7월 박람회에 참석한다며 집을 떠났다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혀 감금된 채 고문을 받았다.
한 달 뒤 박 씨는 범죄 단지가 밀집한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74일 만에, 박 씨의 유해는 부검과 화장을 마친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왔다.
박 씨를 유인한 '모집책'은 지난 주말 구속됐는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최종 구속됐다.
일부는 감금 상태에서 폭행·고문을 당하며 범행을 강요받았다는 입장.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모르고도 취업 제안을 승낙하고 해외로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온 점" 등을 토대로 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