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픽사베이고등학생 시절부터 검사 지망이던 로스쿨생들이 검찰청 폐지로 혼란에 빠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되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소청·중수청은 내년 10월 출범 예정으로, 로스쿨생들은 진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 지망생 수는 감소하고, 로클럭이나 경찰 간부 등 대안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임용 규모나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
일부는 로펌 진입을 위한 경유지로 검찰직을 고려하며 여전히 시험을 준비 중이다.
지방 로스쿨생은 대형 로펌 TO가 적어 검찰 진입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이 수사·기소를 담당하지 않게 되면서 형사소송법 등 교과 내용 변화도 우려된다.
검사 역할이 바뀌는 만큼 시험과 실무 대비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교수들조차 변화에 대한 교육 시기와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