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일본이 올해 춘투(봄철 임금 교섭)를 거치며 33년 만에 5%를 웃도는 임금 인상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평균 5.1% 임금을 올렸고, 지난해 전체 평균 임금 인상률도 4.1%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디플레이션 탈출과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결과로, 엔저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적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급격한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비 부담이 건강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의료 지원금은 전년 대비 5.7% 늘어난 3조8,591억엔(약 3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균 건강보험료율도 9.3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는 9.3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임금 인상분 상당액이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도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는 불만이 확산되며, 고령화 비용 폭탄이 일본 경제의 또 다른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