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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김만석
  • 등록 2025-09-24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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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7개월.


산재를 초래한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9건 중 실형은 5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형량은 평균 1년 1개월 수준.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유족과 합의하면 선처받는 산업 재해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계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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