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는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명확히 선 그 것이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볼 필요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이지, 거취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강제할 의도는 없으며, 제도적 개선 논의에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국민 목소리에 반응해야 한다는 뜻"이라 해명했다.
우 수석은 입법부의 개편 논의에 법원이 의견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적 개혁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