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와 법조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참담함을 표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정치권의 구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선출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해체 논란에 이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며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 요구와 국회의 권한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