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관광단...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한미 두 나라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펀드 투자·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직접 투자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500억 달러는 지난달 우리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의 80%를 넘는 큰 액수.
미국 측 요구를 더 수용할수록,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 개설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통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외환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가 우리 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미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받는 셈이 된다.
또, 미국 정부가 비기축 통화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