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당정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기준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고, 군 장병에게는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니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가족 구성원 여러 명의 소득이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건보료 기준 등을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발해 지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자산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당정 협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 많았다"며 "2차 지급시에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장병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복무지 인근의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