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나무위키갈매휴밸나인 전 추진위가 위조된 위임장으로 불법적인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집회를 주도한 이삼일은 스스로를 관리인이라 주장했으나, 구리시청은 그의 선임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이삼일은 구리시의 반려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사문서 위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시행사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이삼일은 구리시가 실질 심사를 남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책무가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관리단 집회 관련 10개 항목의 증거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6월 26일 열린 집회에서는 위임장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족수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는 종료되었지만, 8일 뒤 별도 공고 없이 집회 결과를 가결로 발표했다.
이에 시행사는 구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입주민들은 추진위와 이삼일이 불법을 합리화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