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올해 경북 시군 보건소에 새로 배치된 공보의는 모두 118명, 전역한 인원의 60%를 채우는 데 그쳤다.
공보의 충원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져, 2020년 89.4%에서 2023년 74.6, 올해는 53%까지 급감했다.
의정 갈등으로 대거 휴학한 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일반 현역병을 선택하는 게 큰 이유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로, 현역병보다 배 이상 길고, 임금도 월 2백 4, 50만 원 수준으로 병장 최대 월급 205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공보의를 충원하더라도 현재 규모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1228개 보건지소의 64%는 하루 평균 환자가 5명이 안 되는 상황, 또 보건소 반경 4킬로미터 안에 민간의료기관이 한 곳 이상인 곳은 64%나 된다.
공보의 단체는 부족한 인원으로 무리하게 순회 진료를 할 게 아니라, 보건소 통합과 기능 조정, 환자 접근성을 높일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종합대책이 시급하다.